성폭처법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공무원 신분 전과있음 데이트폭행 카메라촬영죄(양 많음 나체, 사진,동영상,캡쳐 등등) 상습상해(재범) 멍많이듬 돈 갈취 정보유출 증인교사 동물 보호법 강제추행...

오늘 경찰들이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새벽에 누군가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어보니 갑자기 들어오시면서 서류를 주시고 아청물 판매로 압수 수색 나오셨다고...

고소가 되는지? 그리거 상대방이 억지로 불법촬영 동영상을 찍자해서 찍은게 있는લા 이것도 삭제했는지 유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제 사촌동생이 현재 18살입니다 만16세이고, 가해자는 20살인데 만18세입니다. 예전에 사귀던 사이이고, 엊그제 잠깐보자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제 핸드폰에 모르는 영상이 있었고 촬영을 한 영상이였습니다 비록...

제 여친은 09년생인데 생일 지났고요 타지에살던 07년생 생일 지났습니다 그사람이 연락으로 제 여친을 만나서 룸카페로 가자고해서 갔고요 그 07년생이 제 여친에게...

강제추행및 카메라촬영 에관하여 조사를 받고왔는데요 조사는끝났고 혐의 인정했어요.. 포렌식 임의제출을 거부해서 아마 핸드폰 영장으로 압수해갈거같은데 참관하는거도...

... 이 외에 이 사건 처벌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성폭처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49조,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