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상고할지 궁금합니다. 사건개요: 성씨문중회를 사칭하여 족보를 팔음.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전화사기를 함. 족보가격은 20 만원으로 치 않으면 반품할 수 있는...
태그: 재판, 검사상고, 변호사선임비용, 상고기각결정
2018.03.06사건접수 2018.04.13피고인 종국 : 상고기각결정 1심 정식재판 벌금 700 2심 벌금 200 궁금한점. 벌금 납부는 어느재판부인가여 채무많고 신불자에...
태그: 상고, 벌금, 3심, 상고기각결정, 비상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