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죄신고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사칭하면 최소 얼마나 벌금 물고 어디
... 사칭 사칭신고법 사칭죄신고 사칭처벌 형법상 자격을 사칭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행동은 먼저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행사를 하였을 때 처벌하는...
사칭하면 최소 얼마나 벌금 물고 어디
사칭하면 최소 얼마나 벌금 물고 어디까지의 벌을 받게 되는지 좀 알려 주세요. 사칭의 빈도와 과중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고소당하면
페이스북에서 누군갈 사칭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고소당한사람 정보가 다 털려서 결국 처벌받나요 받더라몀 무슨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로톡 | 정주섭 변호사...
페북에서 제 사진을 도용 당했어요
경위는 페북 내 그룹에서 제 사진이 다른이름으로 도용되어 친목을 도모하는걸 제친구가 발견하고 알려줬어요 여차저차해서 사칭한사람이랑 연락을하게됬는데요 제 사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