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피고가 국선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1심에 벌금형 판결이 났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도 국선변호사를 신청 했는데 같은 변호사 입니다. 1....
태그: 사기로
답답하여 고수님들께 질문 합니다. 취업사기를 당했는데 금액은3000만원으로되돌려 받을수 있는 벙법이 있나요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하면 징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민사로...
태그: 사기로, 인한, 금액, 반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