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신청해서 뒤집어지는 확률이 희박한 건 알고 있지만 안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불송치 결정후(검사가 기록 반환까지 완료한 사건), 고소인측에서 이의신청하면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전화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나요? 1. 고소인이...
수사관 기피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성범죄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했고,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결정이...
생전 처음 당하는 고소라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몰라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조사가 전부 완료된 후 경찰조사과정에서...
고소인 관할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 피의자 관할 경찰서로 이관된후 불송치 되어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증거 보충은 힘들것 같아 달라진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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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도움을 주실수 있으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치매 환자이고 코로나로 1인실에 입원 중에 반지를 분실해서 112에 신고를 했고, 112에서 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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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다면 불송치 이의신청서 양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해당'경찰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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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다운 받아 작성하셨다면 별다르게 하실 건 없으시고 작성한 불송치이의신청서를 불송치결정을 한 관할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소인은 물건(오토바이)설명 기제란에 차대,엔진이상 없음, 센터에서 모든 점검을 인증 마쳤다고 하였으며 운행에 문제있는 하자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계기판 교체가...
피고소인은 물건(오토바이)설명 기제란에 차대,엔진이상 없음, 센터에서 모든 점검을 인증 마쳤다고 하였으며 운행에 문제있는 하자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계기판 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