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취저벌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까요 지메일 주소를... 질문자님은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본 사안과 전혀 다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제가 아는형한테 저번에 한번맞고 며칠전에도 맞았는데 신고를 한다치면 폭행 특수폭행 협박 금품갈취 로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받고 접근금지는 몇년인가요

주말 밤 11시 쯤에 친구3명과 이미 영업종료된 건물 내부 놀이시설에 무단침입 하였습니다. 경비원이 1차 경고를 하였고 2차때 저희를 찾아와서 경찰을 부르고 고소를 한다고...

... 형사처벌을 당하여 흔히 말하는 빨간줄 전과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일반 사기업 취업등) 어떤 공무원 징계를 당하면 전과가 생길까요? 파면당하면 빨간줄 생기고 재취업에...

... 아직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제가 훔친것도 아니고 누가 치웠는지 훔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접수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처벌이나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겠어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누군가 제보를해서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았고 부정수급이 아닌걸로 끝이 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네요 .. 제보자를...

요즘 10대 폭주족이많은데요 청소년들은 공동위험행위 어떤처벌을받나요?(초범기준) 동승자 공동위험행위 처벌도 궁금합니다!

... 했는데 이거랑 연관이되서 가중처벌이 될까요? 무면허랑 무보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면은 벌금으로 끝날까요 보호처분을 몇호받을까요? 너무 무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듣긴했는데 이렇게 불특정다수의 대화 내용도 녹취 해도 되는건가요????? 불특정 다수의 대화 내용는 불법입니다 신고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하면 됩니다

... 스토리에 게시했는데 학생이 제보해서 생교회에 간다는데 생기부에 언제까지 남나요? 대학갈 때까지 남나요? 교내봉사처벌 예상이라는데 다른가요? 내공 다 걸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