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사님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검찰송치후 처분결과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첨부합니다. 명예훼손사건과 협박사건에대해 구약식 벌금이 나왔는데요. 아직 언제까지 내라는말은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은요. 4가지입니다. 1....
태그: 검사처분완료, 변호사님들께조언을구하고싶습니다, 형사사건, 벌금형, 변호사님, 법전문가, 벌금분할납부신청
형사사건 진행 검찰송치 검사처분완료....
안녕하세요. 사진첨부합니다. 명예훼손사건과 협박사건에대해 구약식 벌금이 나왔는데요. 아직 언제까지 내라는말은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은요. 3가지입니다. 1. 사진상에서...
태그: 변호사님, 변호사님도와주세요, 검찰처분, 형사사건, 명예훼손, 협박, 벌금형, 형사사법포털, 법전문가
초과수당 불법수령은 횡령죄가 되는지요?
아파트관리소장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면서 초과근무신청을 몇시간 거짓으로 추가하여 수당을 받고 있던차제에 입주민으로부터 사실확인위한정보공개요청을 받았습니다....
태그: 변호사님
갤러리K 사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갤러리K에 3천 정도 투자햇는데 렌탈료 지급이 안돼서 알아보니 무슨 세무조사에 횡령에 난리가 낫더라구요... 이거 돈 찾을 방법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경찰서에...
공탁회수동의서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공탁회수 동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천만원 미만) 회수동의서는 공탁계 제출하면되는걸로 아는대요 탄원서도 같이 내고 싶은대요 사건번호 검색해보면 법원에서 않나오고...
태그: 공탁금회수, 탄원서제출, 변호사님도와주세요, 변호사상담, 법원실무관, 변호사님들께조언을구하고싶습니다, 변호사님
출생신고 친생부인의소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닌 저는 이번에 태어난 아이의 아빠이구요. 아이는 조기출산을하여 40주가아닌 30주에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하며 호전이되고있습니다. 근데...
태그: 친생부인의소, 출생신고, 출산지원금, 보건소, 이혼소송, 변호사님도와주세요, 변호사님, 가사법, 가정법원
안녕하세요. 출생신고 및 친생부인의소...
안녕하세요. 다름아닌 저는 이번에 태어난 아이의 아빠이구요. 아이는 조기출산을하여 40주가아닌 30주에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하며 호전이되고있습니다. 근데...
미수죄 관련
임신중인 미혼모와 연락하게되었습니다. 부모님이아시면안된다,출생신고하면 기록에 남으면 안된다 는 이유를 대며 개인적으로 입양이 가능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관련 질문
저작권법 공부하다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저작권법에 보호받고있는 테스트 문항을 스크린샷 찍어서 유포하면 불법인걸로 아는데 그럼 그냥 스크린샷만 찍어도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누범기간중 형사사건...
안녕하세요 요약을하면 2년넘게 실형을받고 작년 여름출소하였습니다. 사유는 (사기.협박.카메라이용죄 성범죄로들어가더라구요 휴) 그리고 현재 여자친구가 누군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