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법률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저희가 학교 친구들이랑 페이스북 채팅

저희가 학교 친구들이랑 페이스북 채팅방을 팠습니다. 근데 어떤 A친구 B친구가 피해자가 없는 채팅방에서 피해자(동갑,여자)를 성희롱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 채팅방 중에...

태그: 청소년법율상담, 성관련법률, 페이스북메신저, , 법률상담, 경찰조사, 미성년자, 미성년자법률, 방관죄

성인이 고등학생 패면 어케되나요?

예를들어 고딩이먼저 저의 선빵을 쳤다는 가정하에 제가 똑같이 패주면 쌍방인가요?아니면 제가 손해인가요 정당방위 라고 주장하세요

태그: 폭행, 쌍방폭행, 법률상담, 미성년자법률

13세 미만 간음추행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법관련 강의 수강중인데 과제 중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처벌대상이라는 점이...

태그: , 법률, 사회정치, 사회, 법률상담, 변호사, 청소년법, 미성년자법률, 성범죄

청소년 사기죄 처벌

저는 미성년자인데 성인인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했는데 임신을 한거 같아서 한달이 넘어서 임테기를 하기엔 임신을 했을까봐 정말 두려워서 임테기 사진을 도용해서 보냈는데...

태그: 형사소송법, 형사사건, 미성년자법률, 변호인, 미성년자법정, 법률상담, 사기죄, 사기죄처벌, 사기죄형량, 사기죄성립여부

10대 엄마의 아동학대, 방관하는 아빠

안녕하세요. 아기의 엄마가 자신의 4개월된 영아에게 상처가 날 정도로 (손톱자국 꼬집고 누르고 멍)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여서 (분유를 안먹는다, 투정부린다, 남편의 화풀이...

태그: 아동학대, 미성년자법률, 영아, 상해폭행죄, 미성년자범죄, 방임

변호사선생님들 도와주세요...악플.....

안녕하세요. 아는동생이 페이스북에다가 프로필사진 본인 얼굴로 바꿨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에요.. 악플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저런 걸로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태그: 명예회손, 사이버수사대신고, 사이버수사대신고가능여부, 변호사님도와주세요, 미성년자법률

어렸을때 부모님이 돌아가셧는대 그 부

어렸을때 부모님이 돌아가셧는대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자기 명의땅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아직 미성년자고 친척들 명의로 해놓으면 제 땅 가져갈거같아서 그래요 너무...

태그: 법률상담, 고아, 미성년자법률, , 명의

미성년자 돈빌려줫을때문제

고등학생이구요 친한동생친구가(잘모르는사이) 남의오토바이를 망가뜨려서 돈을물어줘야하는데 부모님께 알리면 혼나니 당장은돈이없어서 알바를 해서 값겟다하고 저에게...

태그: 개인대출, 미성년자대출, 미성년자법률

미성년자와 자전거 교환 거래에대한...

안녕하세요. 법에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서 지식In을 이용해보고자 합니다. A군 과 B군이 자전거 끼리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만. (직거래)A군이 고장이없던걸 망가트리고 다시...

태그: 자전거, 자전거거래, 자전거대차, 미성년자거래, 미성년자법률,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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