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지문이 궁금한데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도 상대방이...
11. 특정한 점유자가 전후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점유자의 점유는 중간 시점에 계속된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점유는 사실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물권법에서 전세권 질문드립니다. 전세권은 사용수익 기간에는 용익물권성을 띠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담보물권성을 띤다고 배웠는데요, 저는 이게 물권이 아닌 채권이...
우선 지식이 부족하여 죄송합니다. 불필요한 고민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며칠째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양도라는 것은 계약 양도, 매매, 증여...
민법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1990년에 A에서 B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병이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B에게 하려면 1990년 부터 20년이 지난 2010년에 할 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민법 공부하는 중 의문이 생겨 법 고수분들의 답변이 듣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준물권행위’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방해제거청구권이랑 방해금지청구권이랑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란에 방해제거청구권이라고 써야하는데 방해금지청구권이라고 써버리는바람에.. 인정답안 받을...
악의점유는 항상 타주점유인가요? 점유취득시효에서 악의점유일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자주점유...
A가 B에게 토지X를 판다는 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그 토지에 대한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가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소에서 구청에 통지해줘서 토지대장도...
저당권자G가 채무자S의 소유의 갑(6천만원),을(4천만원)부동산에 5천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공동저당을 가진다. 갑 부동산에 4천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