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방조죄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때 무혐의라햇는데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겨서 재판볼수있나요?? 후 살떨려서 질문해봅니다...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제가 올해 20살인데 무면허 방조했다고 걸려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는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고 이미 지방법원으로 넘어갔다고 문자가 왔어요 만약...

... 상황인데 무면허방조죄로 신고하기 전에 못받은 보험비를 내놓으라 하는 상황에서... 빌려준게 무면허 방조죄는 절대 아니죠. 우선 님 보험사하고 상의해보는게 좋을거...

... 상황인데 무면허방조죄로 신고하기 전에 못받은 보험비를 내놓으라 하는 상황에서... ㅜ 우리나라는 무면허방조죄라고 명시된 조항은 없으나 형법상의 방조죄를 적용하여...

본인이 운전하지 않고 차를 빌려주어 사고가 나 전손처리를 못하는 상황인데 무면허방조죄로 신고하기 전에 못받은 보험비를 내놓으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여야...

무면허인 것을 알고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무면허 방조죄같은 걸로 신고 가능 한가요? 법적 책임을 물게되면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차를 폐차시켜 전손처리...

무면허인 것을 알고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무면허 방조죄같은 걸로 신고 가능 한가요? 법적 책임이 있는 건가요? 만약 법적 책임이 있다면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법안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 같은 차를 동승 했을때 처벌을 받나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을 확인하시고 꼭 채택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요일 낮 2시30분 경에 계곡을 가다가 10km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다가 앞에 지나가시던 여자분 손목과 차의 사이드미러의 1차적으로 접촉이 났고 저는 이걸...

안녕하세요 A라는 친구가 차량을 본인 명의로 렌트하여 타고 다니다가 무면허인 저에게 B라는 친구에게 차를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몰아서 가져다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