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립조건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롤에서 상대방이 욕을 너무 심하게 하길레 화가나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본인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롤(게임)안에서 고소하겠다고 말한...

작년 11월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걸었고 **소송하게 된 내용 (1:1개인 래슨 후 수강료를 보내지 않고 잠수 여러 경로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취하니 자꾸 돈달라고...

거래를 했는데 이거 무고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어제 한 채팅 내용이고 동생으 가져온건 맞긴한데 저도 돈을 안 보내 드린다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아까 10시 10분쯤에 입금 해...

돈을 빌리고 다음 날에 돈을 갚기로 하였는데 3일이 지나도 기간을 계속 미루며 돈을 갚지 않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누가 차를 긁었는데 의심가는차량이 있어 문자로 경찰에 신고하기전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식으로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증거는 없었구요 그러자 전화로 급발진하며...

1.다니던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하다가 짤렸습니다. 2.지입기사였구요 물건 도둑질했다고 집앞에서 몰래 사진을찍어서 증거라고 내밀었습니다. 3.급여를제대로...

진단서 제출 ,상해죄로 고소 햇는데 불기소 나오면 상대방이 무조건 무고죄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완전 없던 사실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신고 한것도 아닌데 왠만하면...

안녕하세요ㆍ제가 성추행으로 해서 , 상대방을 고소했거든요 ,, 그냥쓰면 처벌이 약할것 같아서 , 제가 성폭행 1번 , 성추행 몇차례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 제가 고소한...

제가 무료로 개를 받게 되어 개를 잠깐 키우다가 제가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되자 다시 저 또한 무료로 개를 분양 보냈습니다. 돈 한푼 안받구요. 그런데 메갈,워마드,페미와...

상대방한테 합의해준다고했는데도 경찰서에 신고해버리면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