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근무중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직원이 저에게 손님 앞에서 쌍욕과 때릴려는 재스쳐를 했습니다. 다른 직장동료들도 이상황을 보았구요. 저는 반말이나 욕설 일절안했습니다....

제가 주차때문에 서로 욕하고 싸우다가 살짝 밀쳤다고 그걸로 폭행 신고해서 이번에 조사받으러 가는데 피해자가 저한테 시x 병x 한국말 몰라? 이딴식으로 모욕했는데 이걸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름을 언급하며 죽여버린다, 개같이 생겼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이름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름...

A의 지인인 B를 A와의 개인 디엠으로 B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몇 주 지난 일이고 A와의 불화로 인해 제가 해당 디엠도 삭제하여서 증거도 없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갑자기 서초 경찰서에서 경기광주 경찰서로 인계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 인줄 알았더니 다시 확인하니까 2년전 2022년에 비즈니스...

지금은 퇴사한 회사에서 약 1년전에 회사 대표한테 업무 실수로 전화 통화로 2번이나 이름 언급 없이 "ㅂㅅ아 야! 야!!"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

a와 b가 카톡으로 저를 특정하며 없는사실과 흉을 본걸 알게 되었는데 모욕죄로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ㅠㅠ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카톡 모욕죄의 공연성...

플랩풋볼이라는 풋살 매칭 사이트를 통해 경기 중에 상대가 과격하게 몸싸움을 하여 쉬는시간에 살짝 언쟁이 있었습니다 언쟁이라고 하여 폭언 욕설 폭행등은 전혀 사용하지...

... ▶모욕죄 성립 요건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 봤을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증거자료가 영상파일이 아닌 녹음파일이라... 상황과 조건으로 봤을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 그렇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