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벌금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벌금을 내면 전과가 생기나요? 전과기는 하지만 공개되는 기록이 아니라서 본인 말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조회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 모욕죄벌금이 얼마인가요. 5. 추후민사진행이 가능하다면 기름값 및 정신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6.시기가 시기인만큼 모욕죄가 그렇게 가벼이 받아들여질것같진...

모욕죄 초범으로 30-50만원정도 벌금형이 구형될거같은데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요??(ex.취업, 해외비자발급 등) 최대한 자세하게...

안녕하세요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범죄경력조회에 모욕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냥 SNS에 일기처럼 쓰던 글에 그사람 이름을 안 가리고 욕한 게 몇개있습니다 일부는...

마트 앞에서 잠깐 가족을 내려주려고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여성차주분이 마트 입구부터 따라왔다며 빨리빨리 차를 안 비킨다며 욕을 하였습니다....

뉴스 악성댓글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뉴스내용은 대충 한집에 여자두명과 남자1명이 같이 산다는 내용인데 제가 댓글로 '초대녀랑 ㅆㄹㅆ...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욕설을 해서 친구랑 저랑같이 고소를 당햇습니다 . 전 당연히 전과도 없어서 불기소 처분 받을줄알앗는데 기소가 되서 검찰에 넘어갔더라구요 ... 1혹시...

... 1) 모욕죄 벌금형은 합의없이 강경 고소유지를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 부분에 대해 먼저는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받고 고소진행을 하시는 것을...

안녕하세요 살다보니 처음으로 고소를 당해보는데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심적으로 힘든사람이 많은지 처절하게 깨닫네요 다름이 아니라 어떤 어플(SNS) 같은 인스타그램같은...

사이버 명예회손 ? 모욕죄 ? 같은걸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랑 바람핀 여자 상대로 술취한상태로 화가 나서 sns스토리로 욕을 올렸고, 상대에게도 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