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직장...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이처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죄를 구성하는 3가지...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라든지요 전화 녹취록은 따로 없고 사장이랑 전화하기 전에 배달앱 고객센터 상담 내역이랑 사장이랑 직접 몇분 통화했는지 캡쳐본은...

상대방이 제 친구들이 여러명 있는 인스타그램 메세지 방에서 저한테 여러 욕설들과 협박을 했습니다. 가장 쎈 욕은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너를 존나 패줄게" 대충 이 정돈데...

... 1. 보배 회원님들이 볼때는 누가 더 잘못한거 같나요? 2. A에게 보복운전 및 위협운전이 적용될까요? 3. B에게는 모욕죄 혹은 보복운전이 성립할까요?

중1 남학생입니다 최근에 선생님 뒷담을 까서 선도부에 가게 생겼습니다 물론 저만 뒷담깐게 아니고 저희 친구무리들이 다 같이 깠는데 그걸 여자 애들이 보고 그 선생님한테...

오픈채팅 1:1 대화방에서 지능문제 등등 얘기를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능했요?

상대방이 저를 향해 모욕을 하고 폭행까지 해서 모욕죄... 모욕죄는 검찰로 넘어가서 상대방에게 합의를 하겠냐고 물어봤는데 합의 의사 없고 오히려 본인도 저를 모욕죄로...

신고를 당한사람이 현장에서 경찰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고나서 기다리다가 차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러가거나 또는. 연락이 안올 수도...

A : 나 B : 사장 C : 직원 이렇게 3인 이면 공연성이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게임에서 생판 모르는 애가 귓속말로 욕을 했습니다 ' 니 엄마가 길가다가 배때지에 칼 맞고 피 철철 흘리면서 죽었음 좋겠어 ' 이런 욕설을 했는데 그렇다면 제3자를 욕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