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성립조건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상황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학교를 다니면서 동급생들 대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다가 방심할 때 뒷통수를 몇 년씩이나 쳐서 초등학교 때 학생들은 물론이고...

전처와 이혼한 후 현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현 배우자가 저 모르게 전처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수고하십니다. 정치논쟁이 활발한 네이버의 한 까페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그에 대한 댓글로 저에게 먼저 정치병자 , 뇌가 사망했다는 등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A회사 영업사원입니다 제가 거래하는 곳에 B회사 영업사원이 영업을 왔는데 B회사의 물건이 저희 회사 A의 특허권 일부를 몰래 부정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중입니다. 피고와 민사 소송중 서면중에 원고에게 명예훼손을 하는 글이 작성되어 송부되어 왔습니다. -원고가 추석을 빙자하여 공사금 전액을 미리 요구하여...

약 6개월 전 A씨가 sns 스토리에 저를 걸레다 창녀라고 제 이름과 아이디를 모두가 볼 수 있게 저를 저격하여 올렸었는데요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착각하기도...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내 이름 으로 특정성 성립되나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특정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직종의 블랙리스트 직장을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할수 있고, 결과값을 볼수있도록 하는 구글폼을 만들었는데 해당...

학습지를 계약 당시 제안했던 조건과 성립하지않는 것으로 계약서 내용에는 기재가 안되어있어 이건 사기지 않냐 라고했는데 나몰라라 하고 전화피하는데 이런 제가 사실을...

A길드가 제가 속한길드고 B길드가 저를 욕하는 길드입니다. 게임을 접고자 계정을 팔았는데 사간사람이 B길드의 길드원중 한명이었고 그과정에서 B길드 오픈단톡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