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성립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제 남자친구가 여사친이랑 수위 높은 대화를 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하여 참다가 그 여사친의 현 남자친구에게 그 둘이 했던 대화 내용을 보내고 둘이 어떤 사이였는지 이야기...

네이버 카페에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허위사실 유포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 캡쳐본을 올려서 언급하였는데, 그 캡쳐본에 제 프로필(얼굴 사진이 나와있음)이 있었고 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자식이 또는 개ㅅㄲ 라고 하는건 어떤법을 위반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질문합니다 제가 어느한 샵에서 프리렌서로근무중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저와같이일하지만 분야가달라 각자분야를맡아 일하기로했어요 그러다...

단골집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서 사장이랑 전화로 싸웠는데 이렇게 리뷰 달면 고소 먹을 수도 있나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라든지요 전화 녹취록은 따로...

상대가 허위정보를 퍼트려서 절 명예훼손하면 제가 그 상대한테 욕을 해도 되나요? 욕을 사용하면 맞고소받을 수도 있나요? 명예훼손에 대한 정당방위가 없나요? 명예훼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제가 조사받은 경찰서랑 피의자가 조사받는 경찰서가 다른데 송치, 불송치 판단은 누가 하는건가요? 네이버 법률 지식iN 법률전문가...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아직 조사 받기 전 입니다 2월 초 친구가 잘못을 해서 장문이 오갈정도로 다투고 (쌍욕하면서는 아니에요) 손절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그때...

이름 학번 반 등등 어느 하나 밝히지 않고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을 시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 되나요 ? 절차도 궁금합니다 .

제가 대학교 게시판 에브리타임에서 익명으로 한 대상에 실명을 거론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문제가 생겼고 학교 총책임자와 관련된 사건이라 실명으로 거론했다가 혹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