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 <형식재판> ① 관할위반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19조) ② 공소기각결정(형사소송법 제328조) ③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④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실체재판...

... 죄목이 같으면 몇개의 사건이더라도 하나의 사건의 처벌로 면소판결되나요 ? 1. 처벌받은 사건과 별개이므로 이전에 처벌받지 않은 사건은 추가로 처벌받습니다. 2....

... 무죄판결은 재판결과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면소판결은 죄는 있으나 사면을 받은 경우, 법률로 해당 죄가 폐지된 경우 등의 사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취업비자 Z비자 발급에 대하여 질문좀 드리겟습니다. 외국입국,체류시 범죄경력회보서 필요하게 되있는데요 .. 질문 두가지만 드리겟습니다.. 질문1.입니다...

면소판결과 기각판결 구별할수있는 용어나 방법이 있을까여?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