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기간까지는 집주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간만료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 이사할 집에...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고,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가지는가는... 채무자'을'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상의 지급기일까지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바로 집행문을 발부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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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채무자는 그 기한까지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사가 법인이고 매각의 우려 등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제가 받을 돈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하여 계약상으로는 7/7까지 상환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구두상으로 상환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