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고 사기사건에 휘말려서 기소유예 아님 보호처분 받을거같은데 (질문1) 이게 학교 생기부에 기재가 되나요? (질문2) 적힌다면 교과, 비교과생기부 둘중 어디에...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을때 사람을 때려서 기소유예 5년 받았다고 했어요 이거 어느정도로 심각하게 때린건가요? 5년이면 많이 받은건가요? 군대에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을법한...
통매음으로 기소유예처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통매음 헌터로 보이고 꼬평 태그를 보고...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처분취소를 하고 싶은데 확률이 어느정도로 보이시나요?...
... 승소가 아닌 감경을 받는 것이지요~ 변호인을 선임, 법리적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성범죄전담센타.JPG https...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사귀던 연인과 돈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정확하게 이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돈문제로 집에 자주 찾아갔더니 제가 증거불충분으로 뜬금없에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직 생일 안지난 20살 남성입니다 제가 홍대에서 이성친구랑 술을 먹다 둘다 만취상태까지 먹고 서로 지하철이 달라 홍대에서 헤어졌습니다 전 이후 필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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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소유예 전과가 있으면 군대 gop에서 근무하지 못 하는지 궁금합니다 GOP는 실탄을 다루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인성 부분을 깐깐하게 봅니다. 전과의 심각성에 따라...
...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을 또 받을 수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소유예 기간이 끝나고 걸렸으면 벌금이구요 기소유예 기간에 걸리셨다면 실형일 가능성이...
인형뽑기 방에서 지갑을 주워서 다음날 주인찾아줘야겠다하고 했는데 이게 어쩌다보니 친구2명도 더 있어서 특수 절도죄가 되었네요 돈도 가져간것도 없지만..없어졌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