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군대 전역빵
안녕하세요 현역 군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군대 동기와 휴가에 나가서 같이 놀기로 해서 스케줄을 다 잡아뒀는데 동기가 부대 내에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휴가를 같이 못...
상관모욕죄
제가 훈련소때 상관모욕으로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육사랑 경찰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여동생에게 소포 박스에 여군 캐릭터가 그려져 있길래 여군 쓸데없다 계집이 뭔 군대냐...
재판 재심 질문합니다 내공 150겁니다
... 중 군법원에서 연락이와서 사건이 군법원으로 넘어왔다고 하더군요 22살때 입니다... 그리고 청구 할 경우 군법원 재판으로 다시 재판이 될까요 아니면 민간인 신분이...
태그: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재심청구, 도박, 변호사님도와주세요, 군법원, 민간법원, 재심, 벌금, 법잘아시는분도와주세요, 변호사
군대 관련질뭉
안녕 하세요. 군상근으로 복무중입니다. 작년 11월달에 같은 생활관을 쓰는 상관을 폭행하여. 치아손상 으로 인해 합의후 벌금 400만원에 대대 에서 징계는 군기교육대 15일이...
태그: 법률상담, 군법, 법잘알분들좀도와주세요ㅠ, 법률자문, 군대부조리, 군대폭행, 군법원, 정말부탁드립니다
군법원 사기 죄 징역 실형
... 제가 군대를 들어오기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군대 들어와 조사를 받고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상태 입니다 피해 금액은 1100만원 이고 현재 변제를 한 금액은...
군법원 사기 죄
... 제가 군대를 들어오기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군대 들어와 조사를 받고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상태 입니다 피해 금액은 1100만원 이고 현재 변제를 한 금액은...
군인 신고
훈련소 동기가 저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계속 준다고만 하고 잠수를 타는데 1303전화해서 해결가능하나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애들한테도 빌려가고 안갚는거 같은데...
입대한뒤 민사소송걸리면
... 하지만 휴가를 나왔을때 법원에서 특별송달을 받고 합의금을 내야할것 같은데 현재 제가 군인신분인 상태인데 이러면 군법원에서 알게되거나 제가 불이익을 받을수...
군인 공소장
... 라고 하셨는데 원래 인천지방법원에서 정해진 사건 번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군법원에 맞게 사건번호가 바껴서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공소장은 집주소로 가게 되나요...
군인 공소장
... 라고 하셨는데 원래 인천지방법원에서 정해진 사건 번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군법원에 맞게 사건번호가 바껴서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공소장은 집주소로 가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