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법조항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군형법 군대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전역 3개월남은 현역 군인입니다. 다름이 아닌 제가 작년 9월 폭행,절도 건으로 부대 내에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경 헌병대 조사는 받았습니다. 현재...

태그: 군형법, 군대법조항, 형사입건, 형사사건변호사, 군변호사, 폭행합의, 군대폭행, 형사처벌, 구속여부

군대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전역 3개월남은 현역 군인입니다. 다름이 아닌 제가 작년 9월 폭행,절도 건으로 부대 내에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경 헌병대 조사는 받았습니다. 현재...

태그: 형사처벌, 형사입건, 군대처벌, 법률상담, 범죄, 군대법, 형사사건, 고소, 군대법조항, 형사고소

미 시민권자 군대 휴가 질문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군에 자원입대한 병사입니다 듣기로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에 한해서 모국으로 휴가시 휴가일을 3~5일가량 연장해주고 여비도 주는것으로 알고...

태그: 군대, 군대휴가, , 법률상담, 군대법조항, 군대규정

군대 사기 신고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군대 사기 신고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현역병 전역이 10일도 안남은 친구가 있습니다. 평소 이친구가 운동을 자주 하는데 전역전 마지막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임 한테...

태그: 변호사, 군대법, 군대법조항, 판사님들께조언을구하고싶습니다, 변호사상담

육군 휴가 규정중 정기에 대해...

육군법상 정기휴가를 쓴다고 하면 무조건 정기를 쓰는 조건은 8일 이상을 적어야하는것이 맞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위로나 포상에 정기를 붙여도...

태그: 정기휴가, 군대, 군휴가, 휴가, 군대법조항, 군대법

지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데 군

지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데 군대를 안가고 무시하면 구속되나요? 혹 그렇다면 구속중에 다시 입대를 희망하면 나올수 있는건지요?재판기일까지 입대를 희망하더라도...

태그: 군대연기, 구치소, 군대법, 군대법조항, 방위산업체

군인한테 성희롱

제목 그대로 군인한테 성희롱을 당했어요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스럽고 소름돋네요... 어떻게 된거냐면 짧게 얘기하자면 친구랑 페메를 하고있었어요 평소에 조금...

태그: 군대법조항, 군인, 국방부민원

상근 휴가 주말필수로 끼워야하나요?

저희 대대에 상근들은 정기휴가를 쓸 때 주말을 필수로 끼워서 써야하는데 그러한 육군법률이있습니까? 있다면 정확한 법조항좀 가르케주십쇼 육규상엔 없는걸로 압니다...

태그: 군인, 휴가, 군인휴가, 상근휴가, 상근용사, 군대법조항

군대 내 간부처벌

안녕하세요 현재 군복무중입니다. 어제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될지몰라 이렇게 지식인에 글을올려봅니다. 소대장님과 같이담배를 피우고...

태그: 군대, 군인, 군대법조항, 가해자처벌, 피해, 피해보상

눈이 다쳣는데 피해보상금 받을수잇나요?

- 사고일시:2016년 4월 11일 - 사건의 경위: 군대에서 작업중 다른 병사의 망치질로 인해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후 수술 - 손해의 내용:눈 수술후 (각막 열상 봉합술, 수정체 초음파...

태그: , 손해배상, 군대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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