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 일단 여기서 특정성 공연성이 전부 인정되고 모욕도 해당되나요? 상대가 녹화한 내용에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부로 나 기분 나쁘라고 입털었다 라고 자극했다고 했는데...

공연성,모욕성은 성립 가능할텐데 아무래도 특정성이 성립이 안 되보여서요. 상대방: 니 엄마는 너 키우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말해도 되는거임? 상대방:그냥 그대로...

... 저와 친구의 1:1 로 이루어진 대화인데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 될까요? 2.저의 허락 없이 저의 계정에 들어온 상황인데 증거로 제출했을시 효과가 있을까요? 3.전...

1:1 dm 대화로 친구와 다른 친구 험담을 했는데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 1:1 dm 대화로 친구와 다른 친구 험담을 했는데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 --> 아닙니다..

... 그리고 애초에 1대1 대화에서는 공연성 성립 안되어서 성립 안됩니다. 다른법 없어요 뭘 할건데요 협박? 통매음? 둘 다 아니니 주무십쇼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또 1ㄷ1방에서 욕을했는데 공연성도 성립이되나요? 상대는 제 정보 가지고있지않고... 1대 1 대화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기에, 쓰신 내용만으로 보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직장내에서 상사가 저에대해 악의적으로 없는 소문 퍼트리고 사람많은곳에서(저는 없었으나 타인들이 듣고 이야기 해줌) 제 험담을 했다고 합니다 소문의 내용은 남편이...

1대1 채팅으로 저한테 욕을 했는데 친구가 그걸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3자가 그 대화를 보고 있는지 모르고 1대1로 욕을 했으니 공연성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직장 상사들만 있었어요 사적으로 별로 친하진 않은데 공연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소인이 저한테 대놓고...

... 관계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공연성이 두명일때는 인정되지 않다고 하는데 사장과... 이런 관계에서의 공연성이 궁금합니다 공연성을 묻는거 보니..명예훼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