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성립 Qna 관련 답변 18 페이지

절도죄 성립??

가방이 있었는데 친구가 그걸 훔췄단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팔고나서 같이 있었다고 돈을 반띵해서 계좌로 보냈는데 저도 절도죄가 되는건가요? 돈은 안썼습니다. 훔치는 것을...

태그: 절도죄, 절도죄성립

택배훔친 집주인 처벌

택배가 맨날 사라짐 (7회째) 집주인한테 말 ->씨알도 안들음 -> 계속 시시티비나 현관문 도어락 설치요청 ->거부 자기집앞에 물건 시키라함 ->물건시킴 ->택배열어 상자버리고...

태그: 절도죄, 절도, 절도죄성립,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계약, 집주인과분쟁, 집주인횡포, 집주인보상

반지갑 분실물 지갑분실물...

제가 김포공항 내에서 반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1월25일날 김포공항내에서 지갑분실했습니다..안에 체크,신용카드들이랑 성재포카 네잎클로버랑 주민등록증 신분증이...

태그: 김포공항분실물, 김포공항유실물, 김포공항, 김포공항국내선, 지갑분실, 반지갑분실, 지갑, 반지갑, 공항, 절도죄성립

절도죄 성립되나요

... 가져갔다고 해서달라고하니 나중에 올일있을 때준다고만 합니다 1 절도죄 성립되나요 2 외부인을 허락없이 동행해서 들어오면 무단 침입이 되나요 절도죄 성립 합니다

태그: 절도죄성립, 절도죄, 무단침입죄성립

점유이탈횡령죄, 절도죄 신고 방법에...

안녕하세요. 몇일 전 고기집에서 밥을 먹고 고가의 헤드셋을 두고왔습니다. 다시 찾으러 갔더니 이미 사라졌고, 사장님의 도움으로 CCTV를 돌려보았더니 어떤 20대 남자애가...

태그: 점유이탈횡령죄, 점유이탈횡령죄신고, 절도죄신고, 절도죄성립

도난과 절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영화관에서 현금으로 영화표를 구매했고, 잠시 짐을 정리하는 사이 티켓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직원으로부터 티켓을 환불요청 받아서 돌려드렸다는 말을 들었고, 영화표를...

태그: 법률, 절도죄, 도난, 절도죄성립

호텔비품실 들어간경우

투숙객이 관계자외 출입금지인 비품실에 막 들어가서 휴지나 수건 객실에 제공되는 물도 막 말도안하고 가져갑니다 카트에 물이랑 놔둔것도 가져가는데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태그: 절도죄성립되나, 절도죄합의금, 배상책임, 점유물이탈횡령죄, 절도죄성립

절도 결과 처분 통지

저번주 9일날 송치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초범이지만 한건은 저번주에..기소유예 받았는데 한건이 더 있어서 그건 아직 결과가 미정입니다ㅜㅜ 원래...

태그: 절도죄, 기소유예, 절도결과, 절도죄합의금, 절도죄성립

핸드폰을 잃어버렸고 경찰이 제 폰을...

12월 15일에 핸드폰을 잃어버려 다음날 신고를 했고 형사님이 범인을 어제 잡아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에서는 돌려주려고 했고 그래서 어제 제 핸드폰을 반환했다고...

태그: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핸드폰분실, 절도죄성립, 절도죄합의금, 변호사님도와주세요

절도 건 에 궁금합니다ㅜㅜ

여성이구요 초범입니다 횟수가 조금 있어서 걱정입니다.. 경찰조사-합의서.처벌불원서?!-받아서 내고 반성문까지 내야 징역안가나요???ㅠㅠㅠ 막 검찰청은 아니고 군산지청 막...

태그: 절도죄합의금, 절도죄, 절도죄성립, 반성문쓰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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