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에훼손죄 Qna 관련 답변 17 페이지

... 말씀하신 상황은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초상권침해, 모욕죄, 성희롱 등 여러 죄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명과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밴드에서 어떤 사람과 싸운 뒤에 하관이 가려진 올려진 사진을 재차 올리며 비하의 발언을 담았습니다. 비하의 발언은 한 번 정도 올렸고,다른 것들은...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욕이 너무 많은데; 외국은 좀 있을 거 같아도 한국이 좀 많이 심하잖아요 왜 욕설이랑 비속어가 많은지 꼭 알고싶습니다! 내공 40 많이 드려요!!...

한국이 가장 욕이 많은 나란데 욕설 죄나 뭐 벌금 같은 거 있나요? 그런 거 있을 거 같은데.. 보통 얼마 내나요?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ㅋㅋ 모욕죄랑 벌금이 있습니다

재수하면 학교 다니면서도 욕 먹고 직장에서도 욕먹어요? 집 사정 때문에 재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어도 늦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재수했다고 욕을 먹을...

명예훼손이 되는걸 벌금맞고 예를 들어서 불륜이나. 상간소송글이나 허위사실아니고 진짜인거요. 벌금은 다 냈고 경찰이 지우라고 하는데 안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지우기가...

... 대해 명예훼손죄를 걸려고하는데요 "비위행위의 사실이 있다"는 추상적 문구여도... 이런 경우에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에...

안녕하세요 중3여학생 입니다. 제목 그대로 친언니들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딸이 세명인데 고2 쌍둥이 2명 저 한명 입니다. 저희 언니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 저도 놀라서말렸고 고소 할수도 있다고 얼른 지우라하니 지웠습니다. "와 같다면 유리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