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에 Qna 관련 답변 17 페이지

절도 피의자는 두명이구요 기소유예가 나왔고 비싼 물건은 돌려 받아서 두명에서 50만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합의가 잘 안되 한달 전 쯤에 민사를 걸고 왔습니다 지급명령신청도...

안녕하세요 저가2월20일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내용은 기계 자금 남부급을 저가 전달해주는 식이였는데 천만원이 넘는돈을 저한테 전달하라는게...

... 문자로 기소유예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형사 조정도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 실제 돈을 가져가거나 한 부분이 없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소유예는...

... 다 기소유예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초범,나이 등 고려해서...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 줄 수도...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번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제가 현재 특수 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을거 같습니다 현재 21살 만 19세이며 공군 장교 시험에 합격한 상태 입니다 앞으로 임관에 불이익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말 쯤에 오토바이 무면허, 무판을 한번 걸렸는데 기소유예 나왔습니다.. 그런데... 걸렸는데 기소유예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에서 과태료 20만원 내라고...

상해죄로 구공판 하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2020년에 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었습니다 벌금을 받을까요? 실형을 살게 될수도 있나요? 재판전에 준비해야 할게 어떤게...

1호차 운전병이 되기위해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정확히 어떤거 조사하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범죄경력만 조사하는것인지 수사경력도 조사하는것인지 저런경우 본인확인및...

2020년2월 말쯤 공동상해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싸움이나 상해죄로 구공판이 있습니다 몇년전에 받은 기소유예 때문에 이번 사건에 가중처벌 이라던지...

기소유예 항고 하려는데 항고장 접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같은 것도 알려주세요 +기소유예는 재수사를 요청 하는게 낫다고 주문변경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