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침입죄 Qna 관련 답변 16 페이지

작년 하반기에 주거침입자 2명이있어서 경찰에 신고후 경찰이 출동하니 그때서야 나가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쳐 경찰이 저에게 처벌하겠느냐 물었는데 그냥 보내달라~ 하고...

... 혹시 주거침입죄가 성립 되나요? 근데 동생이 데려온거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안되지 않나요 마음대로... 상태를 알고 있더라도 뭔가 주거침입죄다라고 단정짓기에는 힘들듯

요즘 최준희씨 때문에 인터넷에 난리데 주거침입죄가 처벌불원서가 들어 가면 공소권...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이후...

집보러 갈땐 없었는데 입주청소해야해서 미리 가봤는데 화장실 변기에 똥이있어요..ㅜㅜㅜㅜ진짜 집주인은 여기지역 안사는데 집보러가서 바로 계약금 걸고 가계약...

주거칩임문제로 고소를 당했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로 벌금형 50만원이...

...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주거침입죄는 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 사촌오빠 고2인데 이거 주거침입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법행위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 아닌것같은데 주거침입죄 성립되지 않나 궁금합니다. 옥탑 사는데 집주인 고소 가능... 같은데 주거침입죄 성립되지 않나 궁금합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제가 친구들에게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려줬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새벽 여자친구랑 같이 자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 저와 여자친구의...

... 없는데 문 열어서 확인해보고 간다는데 이거 주거침입 안되나요? 거주하는 분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박관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