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침입죄 Qna 관련 답변 14 페이지

어떤 사람이 빈 집에 (집의 주인에게 허락 받지 않은 채로) 들어가서 집에 있던 모든 현금 + 그 사람의 어머니의 유품을 가져가고 은행 서버를 해킹해서 그 사람이 은행에...

... 인하여 주거침입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도 임차인은 민법상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의 보전을 위한 행위에 협조할 의무가...

방충망 열어놓고 가는건 부지기수고 유리창까지 열고 가네요 심히 불쾌합니다 애완동물이나 아이, 여자가 있다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경비실통해 불만을 이미 전달했는데 또...

... 생각인데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면 경찰이 접근금지 내려주는건가요?? 저는 열어주기싫어요 1년남은 계약기간동안 참고버티고 살 생각이에요. 집주인인간들이 우리집에...

... 대화해도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현관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싸우고 2시간동안 연락이 없더니 그 2시간동안 짐을 빼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의 허락은 없었고 연락조차 안됐었습니다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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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을 겪게 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5개월정도 계약이 남은 월세방을 떠나게 되어 집주인과 합의 후 당근 부동산에...

카페를 운영중인데 1층은 대관 , 2층 영업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층 공간은 평소 대관이 없으면 불을 꺼두고 close 표시를 해놓고 문을 닫아 둡니다. 그런데 오늘 일이...

... 내일이라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비어있는 집이라 주거침임으로 볼수... 제발 도와주세요 이사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