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Qna 관련 답변 13 페이지

초등학생한테 아파트 단지 놀이터 앞에서 엄마없는x,장ㅇㅐ,성형많이해서 웃기게 생겼다 개그맨해라,고아 등등 들었습니다 동영상은 찍어뒀구요 그쪽 부모한테 알려주니...

진료받은병원에서 동의도없이 초진차트를 타인에게 발급했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중인데 회사직원이라면서 차트를 발급해줬네요 제가 항의하니깐 잘못인정하고...

구매자인데 실수로 택배를 전에살던 집에 보냈습니다 반품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있는 사람이 택배를 수령하였습니다 집주인을 통해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을 안받고...

안녕하세요.. 아직 확정된건아니지만.. 스토킹법으로 벌금형선고받고 추가적으로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이 나올수도 있다고하는데요.. 1, 회사일때문에 5일연속으로 듣는게...

노동법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계(점심시간)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점심시간 없이 9시간...

제가 개인업체에서 홈페이지 2개 의뢰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200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의뢰를 받아 다른분께 일정금액을 주고 제의뢰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80을...

전 여자친구한테 대략 3월달부터 5월달까지 한번에 빌린게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빌린 금액이 4000만원정도에 가깝고 중간중간 거짓말도 많이 치고 돈을 빌렸습니다. 아직...

가해자가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을 질질 끌더니 2달지나서 갑자기 운전자보험으로 벌금 내겠다고 합의안한다고해서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당시 저는...

아는 지인이 식당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하여 약5천만원정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는 조건으로 변제기간동안 식당 위임받았고(운영에있는 모든 권한. 매출 식품매입 등등)...

... 왔더라고요…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다음에 갈때 갔다놓으려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신고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니 형사처벌까지는 없을겁니다.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