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침입죄 Qna 관련 답변 13 페이지

안녕하세요 친구가 영국에서 와서 원어민 교사를 하고있습니다. 한국 생활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서 연애를 하였으나 별로 맞지 않는다 생각하여 3개월 후 이별하게...

술마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보니 모르는사람이 저희집에서 자고있습니다 깨워서 내보내려고했는데 만취해서 자꾸 자기집이라고하고 화장실에서 변기 물 저장하는 위에...

... 비밀번호 알려주셔서 허락하에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겠죠... 지금 그 집에 대한 대항력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https://naver.me/5cAlTBVh

제목 그대로입니다. 집주인 ↔ 전세입자 전세계약 종료. 집주인 ↔ 나랑 다음 전세계약함 → 나는 전세금 모두 입금함 →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일부만 돌려줌(계속...

... 상해죄랑 주거침입죄랑 같이 ~~~~ 근데 그 전에도 엄마가... 상해죄는 합의를 볼수있다고는 하는데~~주거침입죄는... 혹 벌금이 많이 나올까요??그리고 주거침입죄도 어떻게...

작년 하반기에 주거침입자 2명이있어서 경찰에 신고후 경찰이 출동하니 그때서야 나가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쳐 경찰이 저에게 처벌하겠느냐 물었는데 그냥 보내달라~ 하고...

... 혹시 주거침입죄가 성립 되나요? 근데 동생이 데려온거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안되지 않나요 마음대로... 상태를 알고 있더라도 뭔가 주거침입죄다라고 단정짓기에는 힘들듯

요즘 최준희씨 때문에 인터넷에 난리데 주거침입죄가 처벌불원서가 들어 가면 공소권...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이후...

집보러 갈땐 없었는데 입주청소해야해서 미리 가봤는데 화장실 변기에 똥이있어요..ㅜㅜㅜㅜ진짜 집주인은 여기지역 안사는데 집보러가서 바로 계약금 걸고 가계약...

주거칩임문제로 고소를 당했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로 벌금형 50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