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칩입 Qna 관련 답변 13 페이지

제가 이번에 중학생이 됬는데요. 주말에 초등학교 선생님계신 반에 선물 두려고 갔는데 관리 아저씨도 안계시고 문도 다 잠겨 있어서 창문으로 넘어서 들어갔어요.근데 딱...

... 이 경우에도 무단침입죄가 성립 될까요?? 회사에서 걸고 넘어진다면 무단침입죄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아닌 죄로 되는 것입니다.

... 무단침입죄로 성립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칩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무단칩입으로 고소하겠다는 경고를 구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 무단침입죄로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 그리고 대략 3-4일 뒤 또 문 닫은 가게에 무단침입을 하여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로 cctv를 확인 해봤고 얼마 전 그 군인이 가게에 무단침입을 하는 모습과 개인방에...

토요일 11시쯤에 다른학교 친구 한명과 같은 학교 친구 한명 총 3명과 잠겨있는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운동장 근처에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경비아저씨가 호루라기...

... 근데 그게 왜 무단침입이죠? 불법은 오히려 사장이 저질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 경찰서로 넘기면 무단 침입으로 죄목을 받는건가요? 경찰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학생은 큰 처벌을 받지 않으니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한 번 갔다 오면 됩니다.

밤에 학교 담 넘고 창문열어서 들어갓는대요 열감지센서에 찍혔는지는 모르겠고 경보음도 안나고 경비아저씨한테도 안걸리고 빠져나왔는데 학교에서 알게될까요? 걸리면...

... 해당 경비원에게 사정얘기 잘 하셔서 처벌받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우리소중한 질문자님께서 기숙사 무단침입등 범법행위를 하지 않아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