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 입대 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한 사실을 국민연금 홈페이지 상세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 군 입대전 근무일 : 1988.09 ~ 1990.7 약...
... 만약 의료법인의 자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손실을 본다면, 법적 문제(배임, 횡령 등)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금 운용 관련 법적 규제 및 준수 사항...
... 이럴경우 B가 지분율 100%인데도 A의 횡령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A의 경우... 횡령에 해당합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문자로 이렇게 왔는데 저기에 있는 신한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세금 납부되는건가요? 본인이 직구를 하셨고 물품이 통관 중인 정보가 있었다면 진행 하셔도 될듯 합니다.
군 간부 횡령을 신고하려하는데 어디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증거 있고 금액은 1-200만원정도입니다. 예산을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구매내역 조작등입니다 국민신문고를...
... 맡긴 전당포에 금시계와 팔찌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인이 전당포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나머지 다른 사람은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하기 전 cctv를 보니 위에 근로자가 저희엄마돈으로 산 술을 그냥 먹고있더라구요 (비밀번호는 알고있음) 이런경우 횡령이나절도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현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횡령금액 3천정도 사장이 3천정도 다주지 않는 이상 협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지은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그: 횡령
... 횡령죄: 엄마의 동의 없이 급여를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민사 및 형사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판단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 없었다고 하네요 우선 지금은 B에게는 횡령고소 C에게는 물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C에게 아직 답변이 없으며 C에게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