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Qna 관련 답변 12 페이지

청소년 도박 처벌

3월초부터 6월초까지 온라인 도박을 했는데 횟수는 기억안나지만 어림잡아 500~700정도 한거같은데 상습취급당하나여 그리고 경찰관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학생이고...

태그: 형사처벌, 청소년보호법

빌려준돈 안갚을 때 변제사기 성립요건

...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는 그 친구가 변제의사가 없고... 위와 같은 상황이면 제가 고소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 질까요? 감사합니다....

태그: 빌려준돈, 사기죄, 형사처벌

저 신고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라인했는데요:) 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여자라고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저보고 뭐보여줄까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태그: 라인, 라인신고,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수사대신고, 고소, 조사, 경찰, 징역, 민사소송, 형사처벌

과실로 인한 절도도 죄가 될 수 있나요?

제 노트북이랑 친구 노트북이 기종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랑 같이 카페에 가서 과제를 하다가 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집에...

태그: 절도, 절도죄, 형벌, 형사처벌, 과실

형사재판을 앞둔21살 직장인 입니다

작년6월 정도에 오토바이 번호판을 흠쳐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달에 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고는 상대방이 취소한 상태이지만 어쩔수 없이 재판을 봐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태그: 형사재판, 소년재판, 보호관찰, 형사처벌, 집행유예

사기 형사처벌

... 그 3자분은 자기도 사기당한거라고 어머니의 돈인 20만원을 안돌려줬고 그냥 입슥닫고 있는데 이거 안돌려주고 사용하면 형사처벌 가능한건가요? 일단 저라도 그 3자에게...

태그: 형사처벌, 민사소송, 사기죄, 사기피해, 사기신고

성착취물 제작,소지 협박

... 아직 만 17센데 교도소 가기 싫습니다..ㅠㅠ 변호사님들 진짜 한번 도와주세요 낼 조사 받으러 갑니다 공갈, 협박 형사처벌 소년보호사건 합의 변호사님도와주세요 성착취...

태그: 형사처벌, 소년보호사건, 합의, 변호사님도와주세요, 성착취, 몇호, 쌍방

외부에 의한 임산부 유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치와 법을 공부하다가 세특을 작성중인데 궁금증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어뗗게 찾아야 그 내용이...

태그: 임신, 유산, 임산부, 범죄, 형사처벌, 고소, 처벌가능여부

통매음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일단 처음 사건은 제가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자가 있습니다 저는 18살입니다 처음부터 나이를 밝히긴 했는데 그 여자가 초6이였답니다. 제가 이런...

태그: 형사처벌, 소년보호사건, 합의, 변호사님도와주세요, 성착취, 몇호, 쌍방

초등학생 모욕죄,명예훼손

초등학생한테 아파트 단지 놀이터 앞에서 엄마없는x,장ㅇㅐ,성형많이해서 웃기게 생겼다 개그맨해라,고아 등등 들었습니다 동영상은 찍어뒀구요 그쪽 부모한테 알려주니...

태그: 민사사건, 모욕죄, 명예훼손, 형사처벌, 지식인들도와줘요, 아동심리상담사, 변호사상담, 변호사님도와주세요,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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