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성립여부 Qna 관련 답변 12 페이지

알바 관두고 임금을 지불해주지 않아서 임금체불 문제로 부모님께 말씀 드렸더니 부모님이 화가나셔서 점장 전화번호를 받아가셨어요. 전화번호 받아가셔서 카톡 ? 임금...

지인한테 돈 좀 빌려달라하는 중에 다짜고짜 저런 답장을 받았네요 1) 이 내용 그대로 고소 되나요? 2) 성희롱과 직장으로 연락하겠다는 협박도 하는데 성희롱 협박죄 모두...

우선 제가 모 축구게임 아이디를 300명대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밴드에서 판매했습니다 그 게임은 코나미사에서 만든 게임으로 코나미 계정 이외 구글,게임센터에 듀얼연동을...

직장 동료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제가 엄연히 잘못한 일이 맞고요.. 그 일은 곧 저한테 처분이 내려지구요.. 그때 제가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제 직장 동료의 남자친구가...

애인과 사귀면서 영상을 합의하에 자주 찍었었습니다. 어느날부터는 찍지 말라고 해서 안 찍고 있다가 제가 말 없이 한번 찍었었고 그걸 애인이 알아서 찍지말고 영상...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뉴스 보다가 궁금해서요. 검색해보니 상대방이 공포를 느낄 정도면 된다는거 같은데요. 맘카페에 올려서 가게 매출에 영향이 온다면 협박죄가 되나요?...

둘다 현재 19살인 학생입니다. 제가 A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A가 갚지않아 B에게 A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받았고 A에게 너가 돈을갚지 않으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계속 전화하고 문자달라니까 계속 전화오고있고 원래 자기 번호도 아닌 다른 번호로 전화오고 있는데 일단 받진 않고 문자만 누구시냐,고소인이냐...

롤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 챔 하지도 못하는데 왜 민폐 끼치냐고하길래 저 : ㄴㄱㅁ 이렇게 채팅치고 좀 시간이 지난후에 제가 전번 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공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A)에 대해 여러가지 자료를 존안(기록하여 정리했다는 의미)해 놨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