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받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이런걸로도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 저를 형사고발 할거라 고민중이라며 제가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협박 범위에... 저를 형사고발 할거라 고민중이라며 제가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협박 범위에...

태그: 협박, 처벌, 대처, 형사고발, 범위

상해로 재고소 할수있나요

5년전쯤 고등학생때 동네형에게 폭행을당하고 경찰접수후 형들 10명정도에게 위협을당하며 강제로 처벌불원서작성후 종결되었습니다 (피의자 범죄혐의인정) 지금와서...

태그: 상해, 폭행, 형사고발, 민사손해배상, 변호사, 변호사상담, 로톡, lawtalk

모르는 사람에게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에게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받고 25만원을 빌려주었고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원래 3일뒤에 이자포함 50을 준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계좌가 잠겼다는...

태그: 사기신고, 형사고발, 민사소송, 계좌정지, 소액사기, 소액민사소송, 법률상담

도와주세요 직장내 괴롭힘 처벌 형사고발

... 수습기간 끝나면 형사고발하려고하는데 녹취와 저에게입힌 상해사진 그리고 확인문자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고민인게 위에형님이 조장 꼭두각시라서 뭐...

태그: 직장내괴롭힘, 형사고발가능할까요, 형사고발가능한지, 형사고발

임대차계약서 위조해서 보냈는데

... 바뀐 건물주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게 분명한데, 복사본만으로도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이 될까요? 임대차계약서위조복사본형사고발...

태그: 임대차계약서, 위조, 복사본, 형사고발

투자사기 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한친구의 아는 동생이 수산물 사업을 한다고 하여 제친구와 저는 그 동생에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서 친구는 그 동생을 민사&형사 소송을...

태그: 형사소송, 민사소송, 형사고발, 사기소송, 투자사기, 사기꾼

사업중,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수회차

사업중,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수회차 납부하였습니다 작년 초 사업이 망하고 남은 건 빚 밖에 없어 1년 6개월 가량 술로 지냈습니다. 연락 일절 받지 않고 문자도 안 봤습니다....

태그: 형사사건, 형사고소, 형사처벌, 형사고발, 형사

절도죄 원상회복

안녕하세요. 물품 절도죄로 신고를 하고 피고소인이 물건을 반환했다하여 찾으러 갔으나 물건 전체가 원상회복되지않았고 이미 사용을 많이한 상태라 수령거부후 원상회복...

태그: 절도, 원상복구, 형사고발, 피해보상

지하철에서 이동하는중에 다른사람이...

얼마전 지하철역에서 상대방이 핸드폰을쳐서 파손을 시켰습니다. 외국인인데 이름과 연락처도 모르는채 도망갔는데 형사법으로 적용해서 잡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태그: 형사처벌, 형사소송, 형사고소, 형사고발, 형사합의, 민사소송, 민사재판

사용자가 법인차량 미반납할때

... 내용증명을 보내서 차량반납을 안할시 형사고발 한다고 해야 하는건지.. 차를 반납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말로 대화가...

태그: 법인차량, 법인차량렌탈, 차량미반납, 형사고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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