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이러한 결과를 받았는데 죄가 성립이 안된건가요? 고소인이 항소하면 다시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재판을 한적이 없으니 항소를 못하죠. 그냥 끝난겁니다.

... 경찰서에서 혐의없음 우편물이 집으로 왔고 오늘... 경찰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형태로 [불송치결정]...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 계좌에 연루된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자기네들도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주었고 다시 그 사기꾼들한테 송금을 해주었기 때문에 수사종결 후 혐의없음으로 판결 날...

검찰에서 혐으없음 처분 받아서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검찰청 민원실가서 어떤걸 발급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불기소이유서 받으시면 됩니다.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가 필요한 일이 있어 발급 받았는데 실효된 형이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기록에 남게 서류가 나왔는데 실효된 형 제외하고 서류를...

... 오늘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이체내역서와 대화내용을... 입금계좌주를 상대로 하면 당연히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고 실 피의자는 수사중일...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나왔고 항고까지 하였으나 전부 무혐의로 끈났습니다. 헌데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증명서를 재발급 받고 싶은데 온라인상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는데 당시 증인이없어서 상대방쪽에서 몇일뒤에 미세한 자해를 하여 당시에 저도 폭행을 하였다고 쌍방이라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치 4주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판결이 나왔으나 모욕에대한부분에선 구공판하였으므로 재판참석하라하네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지금은 그냥 변호사없이 떳떳하게...

... 첨부하지않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송치하여 하루만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이럴땐 검사처분에 불복하고 증거인 녹취파일을 첨부하여 검찰항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