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 경찰서 진술서 쓰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특수절도죄이니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피해자들과 형사합의 후 합의서 들고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시면 됩니다.

... 때문에 특수 절도죄가 성립할거 같습니다 둘다 초범이고 합의 의사가 있어서 내일 피해자분에게 합의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된다하면 어느 정도의 처분이...

... 사기방조와 특수절도로 현재 보호관찰1호4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아들녀석이 한것이아니라... 사실이 특수절도에 해당되는건지 경찰서에서 처음에는...

... 범죄라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이 실형,또는 유예가 나온다는데... 따라서, 특수절도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것으로...

안녕하세요 만15세 중3입니다 보호관찰은 5월22일? 그 쯤 시작됬고요 거의 세달째 되가네요 제가 보호관찰 출석을 잘 못했는데 경고장은 한개도 없어요 근데 8월17일 오전12시에...

친구가 동네에서 무판으로 인도주행을 하는 오토바이를 보았고 그 오토바이를 주인이 세운 후 친구가 오토바이를 훔쳐서 자기가 아는 곳에 가져다놨습니다. 저는 훔칠 땐 전혀...

친구와 찜질방에서 놀다가 친구가 갑자기 지갑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말렸지만 막을순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지갑어딨는지 물어봤을때 저는 모른다고...

만 14세 촉법이 지난 학생입니다 친구 따라갔다가 특수 절도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절도 사건과 전과 여부: 만 14세 이후의 미성년자가 특수 절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 소년보호처분 내려지는데 특수절도는 합의를 해도 1호처분만 내려지기는 힘들고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병행되며 죄질이 나쁘면 시설보호도 가능합니다.

특수폭행에 특수절도에 성폭행이면 최대 몇 호 받나요…?? 지금 많이 반성하고... 특수폭행, 특수절도, 성폭행까지 있는 사안이면 사안이 중하여 소년보호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