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제가 공동상해 피해자로 재판이 5월 진행 예정이었으나 7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가해자측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연기 신청이 된것도 가해자측에서 변호사를...

... 일단 서에 출석하고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그 아이는 합의도 없고 봐줄마음 전혀없다고 하는 상황에 그 선생님은 처벌받나요? 아니면 고의성이 없어서 처벌 받지않나요?...

태그: 처벌, 법

... 왜 처벌안하나요 범죄글있으면 처벌해야되는거 아닌가요 하는짓이 대부분 모욕,명예훼손교사 몰카죄 동물학대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데 이것들 어떻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거래는 자주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무섭다고 저에게 먼저 계정을 달라고하길래...

... 등 적용되어 벌금이나 빨간줄 그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너무 괘씸해서 귀찮지만 경찰서 가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처벌이가능한가요?

... 만약 제가 그 친구를 민증 도용으로 신고하고 도용한게 맞으면 저도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도용이라는 물증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알고 판매를 하시면...

안녕하세요 그냥 수행평가 때문에 여쭤보는건데 왜 마약 유통자들은 처벌을 받는 건가요? 실제로 그 분들이 유통만 한거지 마약을 한건 아니잖아요! 유통을해서 사람들에게...

...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는게 있나요?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글에서는 어떤 증거물을 내밀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엮이지말고 헤어지는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쪽은 자기는...

재판에서 큰 처벌을 받고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마약 범죄 사건들 좀 찾아주세요 뉴스 있으면 뉴스 제목이나 링크도 부탁드려요..!

제가 군인인데 상대가 처음엔 상관인줄 모르고 있다가 제가 만취상태에서 간부를 밀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간부이게 알게된건 중간쯤이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