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주임법중 현재 주임법에 명시된 9가지 계약갱신 거절사유 중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6조의3 1항 9호) 이조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집주인 집 매도 계획으로 퇴거 요구, 임차인 주임법상 2년 거주 주장 (임대인 문자로... 임차인 주임법 2년 거주주장 내용증명 발송ㅡ 임대인 수취거부, 임대인 월세 계좌...

주택 임대차시 임대인이 임대등록을 하면 임대료에 5% 안에서 인상할수 있다는데. 이것은 2년계약했다면. 1년후에 5%안에서 인상할수 있다는건가요? 아니면.새로운 임차인과...

... 주임법에 명시되어있는 2년 주장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안하무인입니다.. 기존에 계약을 1년 했으니 어떠한 합의도 없이 나가라고만 주장합니다..월세도 100%인상을...

안녕하세요 분쟁 내용은 이렇습니다.. 1차 상황 2019.7.15일 아파트 월세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 집주인의 요청으로 1년을 계약을 했고 저는 1년 이상 살...

... 1. 주임법 개정 관련해서 현 계약연장시점 묵시적 계약연장을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변동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 주임법 개정 관련해서 현 계약연장시점 묵시적 계약연장을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변동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주임법 제3조, 제3조의 2, 제3조의 3의 규정의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각 조의 내용 예시 또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서 제3항의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부터 쭉 모르겠어요 취지와 조금 자세한 설명부탁드려요.. 아래에 제3조의2 전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