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랩핑만 하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네요.. 사고 당시 cctv.사고 당시 사진. 사고 부위 세차 후 사진 첨부했습니다 긴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세요ㅠ 문콕 수리 및 랩핑 400넘게주고...

피씨방에서 너무 화나서 샷건을 쳤는데 자판이 날아가서 다 끼워서 문제는 없습니다.. 피씨방 사장님이 그 광경을 목격하셔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이제 4시에 아버지...

...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고의로 에어팟을 바닥에 던진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를 지나가는 입주민이 걸어가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차를 가격하여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손상 확인하고...

만취 상태로 남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경찰 연락을 받아...

... 23년 폭행으로 보호관찰 받고 풀린지 5개월 정도 되었고 23년에는 재물 손괴죄로... 폭행, 재물손괴 등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잘 대응하지 않으면 중한...

기분좋은 날이라 만취할 정도로 마셨는데 어제 형사님께 전화가 와서 제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밀어서 넘어지면서 파손되었다고 하십니다. 기억을 아예 못하고 있다가...

추가로 질문있어서 남깁니다. 24.1.29 구약식 처분 됐다고 문자 받은 뒤에 진행 상황은 모릅니다 피의자 에게 연락하여 민사소송 전 손해배상 해줄거냐고 물었고 소송하라고...

저희 아파트가 대단지인데에 비해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하여 이중주차가 일상입니다ㅠㅠ 주차라인이 양쪽에 있고 주차장이 협소하기에 나갈때 편하게하기위해 다들...

안녕하세요. 사소한 질문 드립니다. 지인과 커피를 마시던 중, 지인이 갑자기 제 핸드폰을 가져가려고 손을 뻗었고, 제가 놀라서 핸드폰을 쥔 손을 피하다가 커피를 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