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무방해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기초수급자인데 업무방해로 벌금이 200만원이 나와 현재 항소중인데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볼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할수 있나요? 합의 요청...

서울중앙법원에 업무방해200만원 약식기소 되었는데 현재 항소심 대기중입니다. 4월30일에 서울 용산경찰서에 폭행으로 입건이 되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1심에서 업무방해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못 보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고... ■업무방해죄 항소심을 위한 항소이유서에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해당 치킨값에 해당하는 금원을 민사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업무방해 벌금200만원 공무집행방해 징역6월 유예기간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폭행사건 기소 유예 이번에 폭행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일요일에 경찰조사를 마쳤는데...

... 그 단톡을 알던 친한 방송을 하던 분이 그 단톡 때문에 방송이 망했다고 그 단톡에 있던 사람을 다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업무 방해죄로 고소가 되는 건가요? 그...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시위를 하는거라지만 지하철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왜 감옥에 안가나요? 1. 교통방해죄와 같은 위법소지는 있습니다. 2. 만일...

... 사장님이 업무방해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변경 된...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업무방해죄 위계 기준, 율민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 위계 기준에...

현재 항소심중인데 폭행이 별건으로 경찰에 있습니다. 재판부에 병합처리 가능한가요? 두 사건 다 항소 상태면 병합처리해달라고 하면되고 한 사건은 1심상태라면 항소...

... 폭행사건은 근래에 일어난게 아니라 보완수사요구해서 내일 경찰서에 갑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폭행으로 업무방해한 경우에는 함께 재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