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성착취대화

오늘 갑자기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대화했다고 조사 받고왔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고 만날 생각도 없었는데 대화가 약속시간이랑 장소 까지 정한 대화내용을...

태그: 아청법, 오픈채팅

아청법이나 통매음에 해당 될까요??

1.제가 뭉이고 상대방 여자가 캡쳐했고 이 대화 흐름에 아청법이나 통매음에 해당 될까요 닉네임이 19 ㅇ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2. 고소한다고해서 안된다고 했더니 합의를...

태그: 아청법, 통매음

군인신분으로 아청물 소지 또는 제작하면

벌금형인가요 징계인가요 아니면 불명예전역인가요 제작 가능성도 있다하고 현재 군검찰에서 일반 지검으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태그: 아청법

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아청법으로 고소 날렸는데 불구속 송치라고 메세지 날라왔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해주실분 ㅠ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에서 수사해 검찰로 넘겼다는 뜻입니다.

태그: 불구속송치, 아청법, 법률

아청법 재판

예전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음란물과 거기에 써있는 멘트를 그대로 제 계정에 업로드한적이있습니다 그 음란물속에 아청물이 몇개가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경찰조사를...

태그: 아청법, 재판

2d 아청법 질문

만약 A 가 B에게 2d 아청법에 걸리는 사진을 보내고 B가 그걸 봤다면 B도 처벌받나요? 사진을 어떻게 보냈냐가 문제인데, 카카오톡등에서 달라고 하는 등 고의로 사진을...

태그: 아청법, , 2d아청법

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 가능성

안녕하세요.현재 성착취물제작과 유사의제강간의 혐의로 경찰조사와 재판을 기달리고있습니다.현재 경찰1차조사에서는 명백하게 다 자백을 한 상태입니다.피해자와는 합의된...

태그: 성범죄처벌, 성범죄, 형사사건, 아청법, 집행유예

디시 아청위반게시물 한달뒤에...

... 제가 한달전에 디시에서 아청법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보았고 사진하나를 저장하고 댓글로 이거 아청 아닌가여? 신고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찾아보니까 신고할려면 부모님과...

태그: 아청법, 사이버수사대, 디시인사이드갤러리, 아청법신고

디시 아청게시물 한달후에 신고...

... 제가 한달전에 디시에서 아청법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보았고 사진하나를 저장하고... 갤러리이름부터 아청법이 연상되고 글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로...

태그: 사이버수사대, 아청법, 디시인사이드고소, 미성년자

강제추행 합의금 얼마 불러야할까요

저 피해자는 만 16세 알바생이고 가해자측은 제 근무지 점장(50대)입니다 제가 근무 이틀차가 됐을 때 브레이크타임 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 후 저를 다른 가게로 데려가...

태그: 합의금, 합의금금액, 성추행처벌, 격리추행, 강제추행, 변호사, 고소,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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