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 ㅠㅠ 이게 선거법위반인줄 모르고 어떤분이랑 댓글로 이야기하다 아무생각없이 의도는 그냥 정보공유차? 그렇게 남긴건데 다른분이 보시고 신고하겠다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 했다고 분명히 판시 되어 있는데 검사 사칭을 도운것으로 누명을 쓴것처럼 해놨네요 참 얍샵하다 또 거짓말한거니까 선거법 위반 맞죠? 진짜 저정도면...

익명 sns에서 무식한 그 돼지가 싫어서 ㅇㅇㅇ 뽑을거다 라고 했는데 그 돼지가 누구인지 특정하진 않았어요. 선거법 위반인가요?

후보의 허위사실을 적은 댓글을 캡쳐해 허위사실공표라고 선관위에 신고한다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중대한 사항이 아니면 모든 신고가 고소, 처벌로...

... 찢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오해 받아서 벌금 낼수 있다던데 진짜 인가요? 저 겁줄려고... 선거벽보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 받는 것이 아닌 명백히...

디시에 대선후보 매력이 딸린다고 댓글썼는데 선관위에 신고했다네요 이거 처벌대상인가요? 보통 저런 거 그냥 협박성 문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더라도 게시물 삭제...

제가 여러차례 제기된 한 후보의 비리의혹을 기사에서 보고 그것을 사실이라 인식하여 ‘a가 이러이러 했어’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이여서 선거단속이...

... 하는데 선거법 위반에 걸리나요?? 질문 내용을 짐작해보면 공직선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만 적용되는...

일반인이 본인의 일상복에 특정 지지자 이름 000을 붙이고 동네 하천을 걸어다니는 것도 선거법 위반 인가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 · 사진 또는 그 명칭...

... 돈을 주고 거래하는건 선거법위반으로 중대한 범죄입니다.아래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에대해서 제가 근래에 작성한 포스팅이 있는데요 시간돼시면 함 참고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