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1.계약만기일이 7~8개월이 남아있는데 증액한 임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면 정식계약서로 인정이 되는지. 2.과다하게 청구된 임차료의 반환청구는 가능한지 3. 반환을...

권리금 계약서룰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합의하에 이미 송금까지 받았는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한가요? 계약서 작성 여부가 위법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5층 짜리 건물 의 5층을 임차 하고있은데요 올해로 5년째 임대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보증금 4000에 월세 300 관리비 45만원인데 다음 갱신일로부터 월세 5프로인상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가정할 경우 보통 10년까지 보호 받잖아요? 그런데 상가 주인이 직접 상가를 쓴다고 할 경우 10년동안 세입자를 건들수 없나요? 아님 계약기간 2년이...

임차인이 6월에서1월사이에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잖아요 그기간이 되기전에 상가를 매매하려고하는데 소유자가 새로 바뀌잖아요 그럼 갱신청구권거절하고 제가 직접...

... 임대차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이하입니다. 이럴 경우 재건축조합이... 결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현재 계약한지 약 1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보증금이 1500이었으나 돈이 부족하여 1200으로 계약을 하고 1년뒤 300을 더 주기로 하고 미납시 10을 인상한다. 라고...

새입자가1억 보증금에 살아요. 그런데 얼마전 하는말이 본인회사가 천만원 일시불로주고,월급으로200백씩 받는데 회사가 망해서 그 천만원을 달라고 한다며,소송할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