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안녕하세요 7월에 준강간으로 기소되어 경찰 조사 1차2차 다받고 지난주에 경찰송치결정 낫다고 합니다 근데 조사할때 길거리 걸어가는cctv 엘레베이터cctv 를 확인햇는데...

명예훼손 건으로 제가 고소했는데 벌금형90%으로 확신하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관을 잘못만난 느낌도 있고, 아무튼 이의신청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혼자 할수도...

... 그 후에 30일에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이 났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자 마자 가해자는 대인보상을 해줄 수 없다면서 대인 접수를 취소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는...

... 이같이 2020년부터 진행된 사건의 경우 경찰측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현 시점의 형사소송법에 의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9월1일에 불송치 결정하였다는 우편을 받았는데 갑자기 문자가 또 검찰송치라고 왔어요 ㅠㅠ 피해자도 없는 사건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라고 수사결과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종결이 된건가요? 취업이나 면접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기록에 남나요? 불송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상습적으로 고소를 하며 법을 악이용 하는 사람이고, 터무니 없는 거짓으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어 불송치 라고...

이렇게 날아오면 기소유예라는 건가요? 수사경력조회에 기록이 남아서 해병대 입대에 문제가 될까요? 수사 종결이라는 건가요? 1. 불송치는 범죄가 성립하지않거나 증거가...

...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경찰에 걸린 사건이 있었는데 조사 받고 좀 지나니 불송치(혐의없음)이라고 집으로 우편이 날아왔는데 모두 끝났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