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디지털성범죄를저질렀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남자 입니다 화장실에서 몰래촬영을 할려다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분 들에게 욕설을하며...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태그: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몰카범죄, 몰카처벌

성범죄실형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3년전에 몰카를 찍었다가 걸려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있습니다. 이번에 또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분이 재범이라는 것을 알아...

태그: 성범죄, 성희롱, 성추행, 몰카범죄, 몰카처벌

개인 CCTV영상 증거자료 처벌

썸 관계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아직 사귀는 단계는 아니었지만 스킨쉽과 성관계만 없을 뿐 거의 연인사이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러 사정이 해결되면...

태그: 몰카처벌, 꽃뱀사기, 가정용cctv

몰카범 합의

안녕하세요 몰카당한 여성입니다. 여름에 길가다가 이상한남자한테 사진을 찍히고 신고를하고 지금 그쪽에서 합의하고싶다고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이온상태입니다....

태그: 몰카처벌, 몰카범, 몰카처벌수위, 몰카합의, 몰카범죄

외국에서는 남의 다리 사진 멋대로...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데 지인이 외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대요. 아니요 외국에서도 불법입니다.

태그: 도촬처벌, 몰카처벌, 법률

몰카범 처벌

친한 중3 남동생이 학교에서 몰카를찍었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지롭고 충격적이긴한데 걱정이 더 되거든요. 자신의 여학우들을 2명정도 찍었다 하고 한 3명정도 더...

태그: 몰카처벌, 몰카범

경찰 자수

만약 과거에 몰래카메라를 찍은 행위(과거엔 들키지 않아 아무도 몰랐음)를 몰카를 찍은 당사자가 현재에 경찰서에가서 자신의 죄를 자수한다면 처벌을 받나요? 약 5년전에...

태그: 몰카범죄, 몰카, 몰래카메라촬영, 몰래카메라처벌, 몰카처벌, 몰카범, 몰카신고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되면...

충동적으로 화장실 촬영 범죄를 저질럿습니다. 아직 만 16세인데 조금 찾아보니 소년분류심사원에 갈듯 합니다.. 아직 재판까진 안했고 그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태그: 소년분류심사원, 미성년자범죄, 청소년범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부산소년분류심사원, 몰카처벌

13일 토요일날 경찰에 신고하고...

토요일날 몰카 피해를 당해서, 경찰서가서 진술하고 고소장쓰고, 토요일날 저녁 10시에 담당 수사관 배정받았다고 문자왔는데 혹시 언제쯤 사건 진행에 대해 연락 받을 수...

태그: 몰카, 몰카처벌, 범죄, 경찰신고접수, 사건진행상황, 사건진행절차, 합의, 몰카범, 몰카신고

성범죄처벌법 때문에 조사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타는 환승구간에서 몰카를 찍다가 핸드폰을 떨어 뜨렸는데 몰카를 찍던 화면이 보여서 당사자에게 걸렸습니다. 도마을 치다가 잡혀서 경찰...

태그: 몰카처벌, 몰카처벌수위, 몰카범죄, 몰카처벌법, 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 김기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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