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결격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미성년자 무면허 뺑소니로 소년부송치된상황인데요 혹시 무면허는 소년부송치 뺑소니는 형사법원송치 이렇게 각각 따로 판결이 나올수있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대부분...

제가 지금 면허결격이 걸려있는데 그뭐지 벌금형같은거 안떨어지고 소년법으로 재판받고 판결 받았는데 2016년뒤로 법이 바꿔서 벌금형을 받지않거나 소년법으로 판결받은...

2016년 8월 쯤 재판을 봤는데 재판사유는 오토바이 절도 , 무면허입니다. (혼자 넘어지는 사고로 2달 입원해 있었고 12시간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1,3,5호를 받았고...

... 그런데 연락을줄테니 경찰서로 한번오라하시고하시는데 제가 현장에서잡힌것도아니고 증거도없고그냥 제가 자진해서 탔다고 인정한건데 면허결격생기나요? 너무급해서...

간호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내년에 병원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 중증도 우울증, 불안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적히지 않았지만.. 식이장애도 있고...

음주로인해(인사사고2명 0.178%) 17년 11월에 임시면허 40일까지 다쓰고 종료되었습니다 면허는 1종보통을 가지고있었습니다 1년의 면허 결격기간 처분받았는데...

제가 올해 8월31일에 무면허운전을하다가 걸려서 보호관찰6개월받고 기소유예를받았는데 운전면허 결격1년을받았습니다. 99년생에 이번달에 생일이 지나는데 결격을...

안녕하세요 16살 학생인데요 제가 이번년도 6월달에 오토바이 장물과 무면허로 경찰 조사받고 보호관찰 3년형을 받았습니다 4명에서 같이 했는데 제가 아는 후배가 그...

제가 2월중순에 15미터 오토바이를 주행하다가 경찰한테 무면허 걸려서 사건은 기소유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보가 안나오고 바로 기소유예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