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합니다, 1년을 했는데 다른곳으로 이사가야 될 개인사정이 생겨서 다른사람한테 이집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저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중간에...
... ---->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임대인(이하 채무자라 함)이 임의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법적으로는 님이 이사를 하시는 날에 돌려받는...
... 또한 임차권등기가 되면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이사)와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한 이후라면...
태그: 전세금반환, 집주인갑질, 보증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계약해지통지,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동시이행관계
... 판례에 따르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면 바로 퇴거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 전세금을 돌려받고 세입자가 이사를 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라고 해서 동시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얼마를 주고 나머니 나중에 줄테니 짐을 빼라는 건 위험합니다....
태그: 동시이행관계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에 의해 동생은 누나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누나는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동생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달이 다 되어가도록 누나는...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본상 질문자님의 명도와 집주인의 보증금상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리 이사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짐은 미리 빼시되 상기한...
... 원칙적으로는 목적물의 인도(이사)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줘야하는게 맞는데, 거래계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태그: 전세, 부동산, 보증금, 만기전이사, 내용증명,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법정지연이자, 동시이행관계
...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간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명도확인서가... 인도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법원에서...
... 목적물의 인도(이사)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법적으로 님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목적물의 완전한 인도가 이루어 질때까지는 집주인(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