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평정도 되는 토지에 근생상가가 40평정도 되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보니 지적도상 건물이 군유지에 일부 포함된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런경우 매입했을때 별문제가 없나요?...
저희 땅에 붙어있는 국유지에 성토하면 불법인가요 국유지 전체 폭은 4m인데요 그 중... 불가능한 국유지인지라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알아서 적당히 사용하시라는...
... 토지는 국유지 입니다.. 분할 전 건물이 있었는데 토지가 수용으로 인해 분할 되면서 현재 국유지 위에 건물이...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보니 국유지인 300-2번지 위에...
친구가 지금 국유지에 들어가서 유리창과 철창을 부시고 벽에 락카칠을 했어요 문도 부셨는데 지금 지구대에 끌려갔는데 무슨 처벌받을까요? 아직 만 13세이고 동영상을...
... 나온 국유지 (잡종지)를 임대 낙찰을 받았습니다. 길... 낙찰받은 국유지 임대한 땅에 콘크리트를 치고 창고를... 낙찰받은 국유지 임대한 땅에 콘크리트를 치고 창고를...
...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 관련) 차떼고 포떼고 말씀드리면 국유지에 대한 도로 사용 허가를 일반기업이 가질 수 있는지? 풍문으로 들었기를 국유지에 대한 도로 사용허가를...
... 최근에 국유지를 점유하는 건물은 불법건축물이 된다는... 부분의 국유지를 용도폐지 받으려 하였습니다. 이와... 국유지를 용도폐지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 있는데, 국유지 매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저희가 역으로... 국유지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 저희 할머니께서 국유지 위 건물을 구입하여 40년간... 중반부터 국유지 임대료를 내고 대부받고 있습니다. 해당... 국유지 불하 신청을 위해 건축물 대장, 등기와 같은 증빙이...
제 땅(밭)에 국유지(기획재정부 소유)가 붙어 있습니다. 40평 가량의 그 국유지를 제가 밭으로 사용중입니다. 그 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