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Qna 관련 답변 10 페이지

형법 공부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ㅠㅠ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작성을 부탁하여 의사 연락이 되고...

4번 지문에서 비신분자사 신분 범행에 가담했으니 33조 본문에 의해 공범이 성립하고 단서에 의해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두 문제가 이해가안되서요 혹시 잘 알고계시는분 있으시면 풀이부탁드릴게요 ㅠㅠ

8회 변호사 시험 2문 지문중에서 ' 丁은 C를 乙로 오인하고 C를 자동차로 들이받았으나 6주의 상해를 가하는 데에 그쳤다'->구체적사실의 중 객체의 착오로 살인미수 성립...

내가 만약 살인의 고의로 a를 쐈는데 빗나가서 b가 맞아서 상해를 입었어 그럼 구체적 부합설: a살인미수 b과실치상맞나요?? 답: 법정적 부합설: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2011도12927 아덴만 여명 작전 사건에서요. 형법 6조에 의한다고 돼있는데,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면 4조 기국주의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선박이니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공부를 해서 군사경찰 수사관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학, 형법 등을 공부해야 하는데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별개의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대마매매죄는 구매하는 순간부터 기수 처리라 중지미수나 장애미수가 불가한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 그렇다면 대마를 구매 하려다가 구매하지 않는건 어떠한 죄에 적용이...

형법 총론 원자행 질문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는 원인행위와 실행행 위를 분리하면 실행행위에는 책임이 없고 원인행위에 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특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