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Qna 관련 답변 10 페이지

... 이것도 재물손괴죄가 성립이되나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바 성립될 것으로...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술집에 테이블 밑 쪽에 콘센트가 있었는데, 친구가 휴대폰을 충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충전기를 빼줬는데, 콘센트 커버?가 같이 빠졌거든요... 당황하기도 했고 별거...

3년전 지인이 본인의집에 데려다 주길바란다하여 데려다 주다 그 지인의 집 담벼락을 차로 들이박아서 담벼락이 무너지는일이있었습니다. 지인이 말하길 차는 차주가 고치고...

... 왔는데 재물손괴/벌금 30만원이라고 적혀있었어요 처음 받아보는거라 자세히 뭔지 몰라서 집에 방치해뒀다가 정식재판의 청구 7일이내 경과하고나서 법원 방문해서 회복...

...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어떤 경우에는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재물손괴로... 그래서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부착을 했다고 하여 다 재물손괴로...

... 그런데 소화기 방사는 재물손괴죄라서 반의사불벌죄 성립이 안되기에 피해자가... 또 초범에 재물손괴죄는 몇호 처분을 받나요? 만약 공범 때문에 소년재판에서 위탁으로...

오늘 오전 저희집 담벼락에 오토바이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쯤 도로공사를 하더니 도로공사 직원분께서 오토바이에 제 번호가 있음 에도 불구 하고 오토바이를...

안녕하세요 얼마전 특수재물손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제 차를 차로 박아서 곧 살인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아마 살인이라 저랑 합의해도 양형에 큰...

... 근데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이 나오더군요 고의성도 없었고 초범인데 50만원은... 세워도 재물손괴이고 신고하면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취하 안되고 벌금 50 나오나요?...

모르는 사람이 제 허락도 없이 저의 자동차 문을 함부로 열고 닫고 했는데 처벌 되는거 없나요. 열고 닫는거 블박 영상 있습니다 증거 있음 뭘 훔친게 아니라면 고소 명분이...